정부예산 2.8% 증가(역대 최저), 건전재정 기조에도 목표 달성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해 추가 예산 확보에 총력 다할 예정
(춘천=유정재 기자)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강원도 국비가 9조 5,167억 원 반영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예산이 건전재정 기조로 2.8% 증가한 역대 최저 증가율을 보이며, 국비 확보가 녹록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4,984억 원, 5.5% 증액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에서는 내년도 목표한 국비 9조 5천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예산 편성방향에 맞춘 사업발굴 및 소관 부처방문 사전 설명은 물론,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지휘부가 기재부를 수차례 찾아 예산실 전 부서를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김진태 도지사는 경제부총리, 기재부 제2차관 및 예산실장을 대상으로 정부예산안 작업이 마무리되는 최종 시점까지 핵심사업 반영을 직접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에 앞장섰다.
또한,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공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 반도체 및 바이오헬스 등 도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4년 정부예산안에 담긴 국비 확보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❶경제 분야는 전년대비 679억 원 증가한 1조 554억 원을 확보하였다.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반도체 분야에「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사업비 30억 원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사업비 20억 원을 신규로 확보하였다.
바이오헬스 분야에는 신규사업으로 「AI 기반 K-디지털헬스 시장진출지원 플랫폼 구축」 30억 원, 계속사업으로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18억 원과 「항체-천연물 융합 치료제 기술 개발」에 20억 원이 반영되었다.
수소 분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공모에 신규 선정되어 「동해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에 5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평창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22억 원,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 65억 원이 반영되었다.
그 외 4차산업 분야에「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 75억 원,「산악도로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 50억 원,「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기반 구축」 24억 원 등을 확보하였다.
❷SOC 분야는 전년대비 4,404억 원 증가한 2조 2,043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다.
먼저, 철도 사업은 수도권과 강원 동해북부 지역의 고속화 철도 교통망 구축을 위한「춘천 ~ 속초 철도」 공사비 3,214억 원, 동해선 단절된 구간의 회복을 위한「강릉~제진 철도」 공사비 2,464억 원, 수도권과 중부내륙권 연결 철도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여주 ~ 원주 철도」 공사비 423억 원, 그 밖에「포항~삼척 철도」 146억 원,「포항~동해 철도」13억 원 등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다.
도로 사업은 강원도 남부권 주민숙원 사업으로 충청도와 강원도를 잇는「제천 ~ 영월 고속도로」 공사비 74억 원, 수도권 교통량 분산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제2경춘국도」20억 원 등 「국도 14개 사업」 2,011억 원, 아울러, 「국지도 4개 사업」 224억 원,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10억 원 및 「위험도로개선 및 도로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3,506억 원을 확보하였다.
하천 및 항만사업 등에는 「원주천 댐건설」 67억 원, 「동해 신항 개발 및 임항교통시설」 317억 원 및 「항만개발 및 정비」 232억 원, 「연안정비」 198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❸복지·보건 분야는 전년대비 643억 원 증가한 2조 5,471억 원을 확보하였다. 복지·보건 분야는 약자복지 강화 정책에 따라 예산 확보액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65세 이상의 노후보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기초연금」 9,230억 원, 취약계층인 수급권자의 안정적 복지를 위한 「의료급여」 3,220억 원, 지원대상 확대 및 역대 최대 수준으로 단가를 인상한 「생계급여」2,800억 원, 저출산 극복 및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수당」 7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국가보호 강화 정책으로 대상이 확대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580억 원 그 외 「아동수당」 667억 원, 「주거급여」 758억 원 등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다.
❹문화·관광·체육분야는 2,47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분야에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82억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60억 원,「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55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침체된 폐광지역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3단계 사업」 67억 원,「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사업」 29억 원「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에 25억 원과 그 외 체육분야에 「생활 SOC 국민체육센터 지원」 74억 원,「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30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❺농림·해양·환경분야는 1조 1,481억 원을 확보하였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림분야에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47억 원 및「정원 산업 문화육성 및 확산」 51억 원, 천연소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구축」사업 45억 원, 목재 생산, 가공, 활용이 결합한 목재종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30억 원, 그 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70억 원,「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66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해양분야는 국내 연어양식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연어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에 87억 원, 「어촌뉴딜 300 및 신활력 증진사업」에 200 억 원,「수산업 창업 및 설비지원」에 26억 원 등이 반영되었으며,「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방사능 검사비」 4억 5천만 원도 확보하였다. 그 외 환경분야에 「노후 상수도 정비」 663억 원,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50억 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30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❻ 안전, 일반행정 등 기타분야는 전년대비 254억 원 증가한 2조 3,146억 원을 확보하였다. 주요내역으로는 안전분야에 「재해위험지역 정비」 791억 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105억 원,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20억 원 등을 확보하였으며, 이 밖에 「국립강원호국원 조성」 64억 원, 「원주교도소 이전」 380억 원, 「춘천소년원 재건축」 97억 원, 「태백 교정시설 신축」 78억 원,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65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목표한 9조 5천억 원을 확보하였으나,미반영된 주요 현안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SOC사업 등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대응 체제로 전환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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