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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 보호처분 변경 신청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소년에 대한 구인 및 유치 집행

기사입력 2021-11-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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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유정재 기자)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A(1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13일 춘천소년원에 유치하고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유치된 A군은 특수절도로 20218월 춘천지방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특별준수사항으로 학업에 성실히 임할 것, 일찍 귀가할 것, 3개월간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부과받았으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리고 학교에 무단결석, 무단지각을 일삼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재범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게 된 것이다.

 

A군은 보호처분 변경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보호관찰 처분을 다시 받거나 소년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용되어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춘천보호관찰소 최종철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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