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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활용 시군 교부

폐광기금 2017년~2019년분 과소징수금 활용, 폐광지역 개발사업 정상 추진

기사입력 2021-05-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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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김현주 기자)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지난해 강원랜드로부터 징수한 2017~2019년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1,070억 원을 활용하여 도 공통분 159억 원을 제외한 912억 원을 폐광지역 7개 시·군에 교부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배분현황(2017~2021)


 

지난 4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집행정지신청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일부 직권취소항고심에서 도가 승소하면서, 기 징수된 과소징수분 1,070억 원을 반환하지 않게 됨에 따라 2021년도 사업비로 폐광지역에 기금을 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강원랜드의 정상영업이 어렵게 되어 막대한 영업 손실로 이어져 금년도 폐광기금이 ‘0이 됨에 따라, 폐광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과소징수분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교부함으로써,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어 내년도 폐광기금 또한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폐광지역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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