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0-07-10 15:51

  • 뉴스 > 기관/단체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불 가해자 사법처리

실수로 불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사입력 2020-06-30 08:27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양양=김현주 기자)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26일 양양군 상월천리 산1-1 국유림 내 발생한 산불 가해자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여 사법처리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산림 내에서 낙엽을 소각하다 발생한 것으로 진화헬기 4대와 진화인력 총 182명을 투입하여 진화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국유림 0.8ha 소실과 진화비용 등 국가에 약 19백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으며 향후 피해금액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배상청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산림보호법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지게된다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이 종료되었지만, 불씨 취급 시 각별한 주의와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빠른 실시간 뉴스, 강원도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강원인터넷신문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100여개 전국회원사와 기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강원인터넷신문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회원사입니다.

ⓒ 강원인터넷신문 (gwinews.asi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인터넷신문 (abcseoul@empal.com)

댓글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