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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코로나19 불경기에 ‘착한 임대인 극소수’

일부 건물주는 부가세 징수에 수리비용 100% 임차인에 전가

기사입력 2020-04-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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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19로 기업인과 많은 상인 등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건물주(임대인)들이 임대료 인하는 고사하고 임차인들에게 부가세와 건물수리비까지 100%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태백시와 지역 상공인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권장 사항으로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개별상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세입자(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깍아주는 착한 건물주 찾기 캠페인을 펼치는 중이다.

 

또한 강원도와 태백시 등 도내 각시군에서도 착한 임대인 찾기 및 미담사례 발굴 등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자는데 동참하자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황지자유시장 모습.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등록·인정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착한 건물주 찾기 캠페인참여율은 강원도가 34.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58.0%),전북(40.6%),제주(35.7%)에 이어 네 번째다.

 

또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탄생한 강원랜드도 지난 223일부터 카지노가 휴장에 들어간 가운데 태백과 고한 사북 등은 강원랜드 카지노 휴장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백지역 상가들의 경우 22일 현재까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건물주는 40여명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것.

 

태백지역에서 착한 건물주에 동참한 사람들은 1~2개월 100% 임대료 면제를 비롯해 1~3개월 임대료 15~50% 인하에 동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태백에서 가장 많은 상가가 밀집한 전통시장인 황지자유시장의 경우 전체 140(자가 50%, 임대 50%) 점포 가운데 겨우 20명이 착한 건물주 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임대로 생활하는 영세상인들은 매출부진에 임대료 지불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일부 건물주의 경우 영세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임대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로부터 비난이 받고 있다.

 

또한 일부 건물주는 매월 수천만 원 이상의 임대수입은 올리고 있으며 다른 사업체를 경영하는 상황에서도 상가누수와 건물 훼손으로 인한 수리비까지 세입자에게 100%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눈총을 받고 있다.

 

황지지역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A씨는 많은 임대인들이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몰라라하는 행태는 바람직한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태백시나 상공회의소 등 단체에서도 앞장서서 착한건물주 찾기에 나서거나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면 동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쉬워 했다.

 

한편 강원도 등 행정기관에서는 착한 건물주 운동확산을 위해 건물주에게 소득·법인세를 30~60% 감면과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이 올해 안에 임대료를 다시 인상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못받도록 시행키로 했다.<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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