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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률의 일家양得]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고려한 업무절차 개선

기사입력 2020-03-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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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률 前고용노동부태백지청장(행정학박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는 정말 역사상 한 번도 가지 않은 길로 들어서고 있다. 국민의 일상이 마비됐으니 경제계가 멀쩡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처음엔 자동차업계가 마비됐다. 전선 다발을 만드는 부품공장들이 중국의 춘제가 길어지면서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국의 자동차 공장들이 줄줄이 섰다. 이 제품은 엄청난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 기업들이 싼 인건비를 찾아 중국으로 갔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조차 멈춰 세운 바이러스의 파괴력에 대해 길게 놀랄 틈도 없었다.

 

지금은 어느 것도 예측할 수 없다. 감염 확산세가 언제쯤 진정될지, 국민들이 언제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지 말이다. 하지만 위기와 기회는 늘 손을 잡고 다니는 친구다. 외환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는 기회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고려한 업무철자를 대폭 개선하여 발표하였다.

 

우선, 고용센터 방문 없이 고용허가제 민원업무의 원할한 처리 지원이 가능하고 재입국 특례자(성실 재입국 외국인) 체류기간 최대 50일 연장과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 구직활동기간도 일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한다고 밝힌 것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자.

 

고용허가제 민원업무는 센터 방문없이 처리 지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및 팩스, 유선서비스를 활용하여 고용허가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고용허가 신청.발급,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고용변동 신고, 근로개시신고 등 온라인(EPS 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EPS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 가능하도록 운영 중에 있다.

사업장 정보변동신고, 사업장 변경신청, 출국예정신고, 특례고용 외국인(H-2) 구직등록 등 온라인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센터방문업무)는 관할 고용센터의 팩스, 유선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반 민원상담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통역서비스도 방문없이 유선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게 지원 중이다.

 

감염이 걱정될 경우 입국시기 조정이 가능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을 준비 중인 근로자가 발병국가의 근로자일 경우, 입국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절차 진행 전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면 송출국가와 협의하고 사전 협의 없이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인도를 거부할 경우 고용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또한, 입국이 예정된 외국인근로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입국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구직자를 우선 알선하거나 다른 국가 근로자를 신규로 알선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재입국 특례자(성실재입국) 취업활동기간(체류기간) 50일 연장

 

2.17부터 코로나19 고위험 발병국가(중국, 태국, 베트남 3개국) 국적의 재입국 특례자의 경우 출국 및 재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가능성, 재입국 불확실성 문제 해소를 위해 취업활동기간을 50일까지 연장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좀더 안정된 이후에 귀국 및 재입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조치이며, 희망하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 근로계약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연장

 

2.29부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감염 방지를 위한 활동제한으로 인해 구직활동 제약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직활동기간(3개월)2.28~4.30기간만큼 일괄 연장 조치하고 있다.

기간연장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일괄 조치하고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자국어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있으며, 연장기간동안 취업알선서비스는 유선으로 계속 제공받게 된다.

 

또한, 면접시에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필자 약력]

강원도 삼척 출신

건국대학교(행정학과).박사

노동부 총무과(인사 담당)

노동부 감사담당관실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 감찰)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노동부 기획조정실 고객만족팀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강릉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직업능력개발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열린노무법인 부대표

 

저서 :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연구(행정학 박사) 노동법 강의 외국인력 정책론 노동법은 내친구 산업안전 보건법 해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논문 :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학석사) 저 숙련 외국 인력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행정학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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