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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150억원 기부금, 태백시 배상하나?

16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 일부 파기 환송돼… 상고한 사외이사들 ‘충격’

기사입력 2019-05-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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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강원랜드가 태백시에 지원한 오투리조트 회생 위한 150억 원 기부금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파기 환송된 것으로 알려져 상고인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이날 강원랜드 150억 원 기부금에 대한 상고심(2016260455 손해배상)의 상고인들에 따르면 지난 2012년과 2013년 태백시를 통해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지원된 강원랜드 기부금 150억 원에 대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파기환송 했다고 전했다.

 

김호규씨 등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 8명의 피고, 상고인 및 피고와 상고인들의 보조참가인 태백시는 지난 20161128“150억 원 기부는 강원랜드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라는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16일 열린 심리에서는 또 당시 기부금 지원을 결정한 강원랜드 이사회 표결에서 기권한 사장과 부사장에게는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기부금 지원에 찬성한 사외이사들은 총 7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열어 손해배상금액과 배상책임 규모를 다시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심리에 앞서 시는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가 태백시에 기부한 150억 원은 강원랜드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공익적인 기부였다고 보고 관련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사익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판단이 공정하게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지역사회는 또다시 큰 충격에 빠졌다.

 

태백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강원랜드 150억 원에 대한 배상규모는 원금 30억 원, 법정이자 28억 원, 소송비용 47,300만 원 등 총 627,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원랜드 기부금과 관련해 태백시는 지난 2012년 기부금 지원을 위한 강원랜드 이사회에 사외이사들의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100%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당시 태백시장과 시의장이 공동으로 작성해 제출했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에게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상책임이 내려질 경우 태백시가 배상액 전액을 부담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현재 태백시는 강원랜드 150억 원 기부금은 오투리조트 파산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고 태백시가 배상책임을 약속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최종 배상판결이 내려지면 배상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시 차원의 지급규정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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