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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세상보기]서울시 면적 10배큰 공룡선거구 탄생

졸속 선거구획정안 재개정돼야 한다 !

기사입력 2016-02-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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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본지 편집인
헌법재판소가 기존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국회 제출 법정시한(총선일로부터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13일을 무려 139일 넘기면서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한지 59일 만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침내 4.13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안을 의결하고 2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전달되었고 이날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정원칙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수를 253개로 하고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대 1로, 인구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이며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는 자치구·시·군 수의 한계는 5개 이상 자치구·시·군의 전부를 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로 할 수 없도록 했다.

 

획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 중·동구가 공중 분해되면서 중구는 영도구에 통합돼 중·영도구로, 동구는 서구에 통합돼 동·서구로 거듭나게 됐다.

 

충청남도에서는 부여·청양이 사라지면서 공주와 통합돼 공주·부여·청양으로 재편된다.

 

전라남도는 전통적인 생활권 경계에 따라 영산강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눠야 한다는 도민들의 여론이 높았으나, 결국 영산강을 가로질러 영암군이 무안·신안에 통합되고 장흥·강진은 이웃한 고흥·보성과 통합된다.

 

전라북도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예상한 선거구 개편이 이뤄졌다. 김제·완주와 고창·부안 선거구 등이 분할되면서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와, 김제·부안, 완주·무주·진안·장수 선거구로 재편됐다.

 

경상남도는 인구 하한선도 넘고 9대 총선 이후로 단일 선거구를 유지해왔던 의령·함안·합천 선거구가 공중분해 됐다. 의령군과 함안군은 밀양·창녕과 통합되며 합천군은 산청·함양·거창에 붙게 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은 강원도와 경상북도다.

 

경상북도는 지역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주시와 문경시·예천군이 통합돼 하나의 선거구가 되었고 당초 분해될 예정이었던 군위·의성·청송은 상주와 합쳐져 살아남게 됐다.

 

당초 지역 여론은 안동시와 예천군의 경계 지역에 경상북도의 새로운 도청이 들어서는 것을 감안해 안동·예천을 단일 선거구로 통합하고, 문경시는 생활권과 문화권이 같은 인접 상주시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여론조사나 중앙선관위가 당초 제시한 획정안도 이러한 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렇게 되면 자신의 선거구가 분할되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되는 새누리당의 몇몇 특정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위원들을 상대로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한 결과 경북의 선거구획정안이 뒤엎어지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강원도는 홍천·횡성이 분해되면서 횡성군은 태백·영월·평창·정선에 붙어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으로 거듭나고, 홍천군은 철원·화천·양구·인제와 통합돼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가 되면서 지역구 이름을 읽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쁠 지경이 되었다.

 

이처럼 헌정 사상 최초로 5개 시·군이 통합되는 초대형 국회의원 선거구가 (서울 면적의 10배)등장하면서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지 또한 단일 선거구에 포함된 시·군의 이해관계 자체가 제각각이라 민의의 대변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특히 지역정서나 생활권과 문화권을 무시한 채 강원도에만 이러한 대형 5개 시·군 통합 선거구가 2개나 생김에 따라 강원도 홀대 논란이 불붙는 등 지역 여론의 악화는 물론이고 일부지역에서는 선거를 보이콧하자는 움직임마저 나오는 상황이 됐다.

 

기존선거구가 유지된 속초, 고성, 양양의 경우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겨우 인구하한선 14만을 넘겨 기존선거구가 유지되었지만 21대 선거 시에는 또다시 조정이 불가피 하며 태백은 지리적 여건이나 생활권, 문화권이 같은 동해, 삼척에 고성은 접경지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홍천은 속초, 양양에 횡성은 영월, 평창, 정선에 통합되어야 마땅하다.

 

지방과 농어촌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생활권이나 문화권, 지리적여건,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재조정 되어야한다. 특히 경상북도 영주, 예천, 문경, 상주 선거구와 강원도의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과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속초·고성·양양 선거구는 조정 되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 박영수 위원장이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기존의 일부 불합리한 선거구를 조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있다는 절박감과 자칫 대폭적인 선거구 변경이 야기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했다 정당성과 안정성을 갖춘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획정기준을 조기 확정하고 획정위원회의 진정한 독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힌것을 보면 선거구 획정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결정되었음을 자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4·13 총선에 적용할 지역별 인구 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재획정 기준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성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별도의 표 형식으로 포함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이번 4.13총선과 관련한 부칙을 통해 ▲올해 1월1일을 기점으로 법적으로 무효가 됐던 이전 선거구가 개정안의 시행 전까지 존재한 것으로 간주해 획정 지연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개정안 시행 후 10일 이내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면 납부한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안심번호와 관련하여 개정안 시행 전 관할 선관위에 접수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는 당내 경선 선거일 23일 전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이동통신사가 개정안 시행 후 5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생성해 해당 정당에 제공하도록 했으며 이밖에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개정안 시행 후 10일 이내에 종전 지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구 중 입후보하려는 지역구를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이날 안행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2달여 동안 이어져온 선거구 부존재 사태의 마무리가 목전으로 다가왔으나 테러방지법 처리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거구 획정안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처럼 인구 편차를 맞춘 것 외엔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게 전혀 없고 지리적 여건, 생활권, 문화권을 무시하고 농산어촌 지역구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획정안은 총선 직후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바꾸고 획정위원들이 정치권과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선출직 공직에 나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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