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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오전 6:08:53 입력 뉴스 > 강원도뉴스

도내 불균형 해소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공포에 따른 후속조치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강원도는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정(공포 ’19.12.27.)됨에 따라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한다.

 

그 동안 정부는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해 왔으나, 시간이 경과 될수록 지역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광역시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동향을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재원 확대, 삶의 질 제고와 생활 SOC 시설 확충, 지역소멸 격차해소 등 새로운 정책이슈와 결합을 통한 역내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지역 간 발전격차의 심화, 불균형 양상의 지속, 낙후지역 도민들의 정책 소외의식 확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와 맞물려 지역소멸의 고위험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도민통합과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3대 도시(춘천·원주·강릉)15개 시군의 격차 (‘15년 기준)를 보면, 경제활동인구(15~64세 이하)는 춘천·원주·화천·양구·인제 제외, 13개 시군은 지속적 감소로 문화시설의 51%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 집중되고 산업은 3대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체 51.2%, 종사자 55.1%3대 도시에 편중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까지 조례 시행규칙 제정,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운용, 지역균형발전 지표개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체계 구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5년 마다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 강원도 전역 대상으로 하여 2020~2023년 최초 4년간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비전과 추진과제 등을 담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지역·권역 간 격차분석, 지역주민 수요조사를 포함한 불균형 실태 분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비전 및 추진전략, 지원대상지역(사업) 선정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표개발,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 지침, 지역균형발전사업 기획·발굴, 조례 시행규칙() 마련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관리 등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표 개발 및 활용을 통해 도내 시군(··)의 지역균형발전 수준을 평가하여 낙후가 큰 지역에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 지표는 지역 간 소득수준, 생활수준, 소비수준, 복지수준 등의 격차를 비교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발전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균형발전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 선정 및 성과분석을 위한 현실적인 기준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재정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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