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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오후 4:46:53 입력 뉴스 > 기관/단체

보호관찰 기간 ‘버젓이 상습 무면허운전’
법무부 영월준법지원센터, 30대 대상자 집행유예취소



보호관찰 기간 중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한 대상자가 집행유예를 취소 당하게 되었다.

 

법무부 영월준법지원센터(소장 신용일)는 지난 9월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보호관찰대상자 A(39)에 대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30.에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다.

 

2019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동종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불시에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면허운전자를 적발하게 된 것이다.

A씨는 지난 해 6월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 집행유예 2,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었는데, 4차례의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면허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집행유예가 취소가 될 경우 8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돼야 한다.

 

영월준법지원센터 신용일 소장은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상습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대상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교통사범에 대해 대면 지도감독 시 음주측정, 불시 현장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 지역사회 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근절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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