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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오후 3:12:06 입력 뉴스 > 시/군뉴스

“예산편성보다 배임이 문제 아니겠나”
태백, 오투리조트 150억 지원관련 선출직 간담회



강원랜드가 태백시에 지원한 협력사업비(기부금) 150억원에 대한 문제로 이를 의결한 이사들에게 법원이 배상책임 판결을 내리자 태백지역사회가 찬성한 사외이사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 나섰다.

 

▲ 28일 열린 선출직 시장 의원 간담회.

 

염동열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길동 시의회의장, 이한영, 김천수, 김상수 정미경 시의원 등 선출직 의원, 류태호 시장과 김욱남 기획감사과장, 김남일 전략사업과장 및 공무원들은 28일 오전 태백시의회 위원회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150억원 지원금 의결 당시 찬성한 사외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며 시나 선출직 의원들과 지역사회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류태호 시장과 의원들은 사외이사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을 위한 몇 가지 안을 도출해 내고 좋은 방안을 검토해 내자. 그리고 이한영 의원이 제시한 '해결방안을 찾은 뒤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자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이 문제와 관련해 염동열 의원은 지난 21일 시청 부시장실에서 천부성 부시장과 시간담회를 갖고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염동열 의원은 정부의 반대에도 기부금에 찬성한 이사들은 국내 최대 폐광지역인 태백시를 돕고자 했었으며 이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태백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었다.

 

특히 염 의원은 이번 기회에 폐특법을 비롯해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 등 입장정리를 하겠다강원랜드가 설립 취지를 망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시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배상금과 이자 등 소송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임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들었다.

 

150억원 지원금 문제는 강원랜드가 지난 2012712일 제111차 이사회를 통해 의결된 제2호의 () 오투리조트 회생을 위한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기부()을 통과 시켰으며 당시 태백시장과 시의장은 오투리조트에 150억 원을 지원하면 민형사상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찬성한 이사는 김호규, 권용수, 김홍주, 권혁수, 송재범, 정월자, 강준원 이사였으며 기권이사는 최흥집 대표이사, 김성원 부시장, 퇴장이사는 권규섭 석탄과장이었다. 김동철 이사는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그리고 당시 강원랜드 이사회에 참석한 현재의 태백지역 선출직 의원들은 염동열 국회의원을 비롯해 류태호 시장(당시 시의원), 이한영 김천수 의원 등이다.

 

이후 20143월 감사원의 배임 지적이 있자, 강원랜드는 당시 이사회에서 찬성 또는 기권한 이사 9명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강원랜드가 승소했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516일 대법원은 이사진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찬성표를 던진 7명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배상책임과 관련해 시장과 시의회의장이 약속한 확약서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만일 시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태백시 역시 배임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판결을 받은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은 현재 태백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류태호 시장과 선출직 의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나섰으나 특히 대법원에서 30억 원 배상책임을 물게 된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 7명에 대한 구제책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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